MBC 1월 30일 시사매거진 2580 UAE 원전수주의 비밀, 미공개 계약 조건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isa2580/index.html

2009년 UAE에서 국제 공개 경쟁 입찰로 원전4기를 발주하고
프랑스,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입찰을 따냈다. 
언론에선 22조원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떠들어댔고
절차대로라면 2010년 12월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올해 1월로 미루어 졌다가
지금으로선 무기한 연기된 상태.
그 이유는 미공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공개된 내용은 원전수주에 들어가는 186억불이 모두 UAE에서 감당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론 그 중 100억불이 한국이 28년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외국에 자원외교로 대출해준 총 금액은 2조원가량.
그런데 원전수주때문에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마련하긴 어려워서 국제 금융시장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산넘어 산.  
한국보다 높은 UAE의 국가신용도로 인해 한국은 국제금융시장에서 고금리로 빌려서
저금리로 빌려줘야한다는 역마진현상이 발생, 손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이다.

계약을 맺고 재정경재부는 국내 은행에 투자를 바랐지만 100억 달러라는 엄청난 액수때문에
모든 은행이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100억 달러를 빌려도 역마진에 의한 손해에 28년 상환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
결국 그 돈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
거기에 만약 빌리지 못해서 사업이 유야무야 되어버린다면 한국의 국제신용도는 추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포탈 사이트에 뉴스란은 꽤나 조용하다. 오늘자 언론들은 과연 얼마나 반응을 할지 자못 궁금하다.
많은 것들이 해적이야기와 설연휴 분위기로 묻혀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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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상 2011.01.31 09:43 address edit & delete reply

    안그래도 방송보고 아침에 뉴스 검색하니 잘 안보이네요.. 그래서 상세하게 직접 검색해 들어가야 보이네요.. 헤드라인에 떠 있을줄 알았는데.... 막은건지..

    • sa1t 2011.01.31 15:29 신고 address edit & delete

      뉴스화 된 건 하나 정도고 검색으론 사람들이 블로그에 올린 것들 정도네요. 한명숙 전 총리건으로 적당히 실드 친 느낌이 들어요.